행정심판의 개요

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?

□ 의의

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심판하여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.

 

□ 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장점

○ 행정심판제도는 피처분자에게 더 쉽고 빠르게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제3자(행정심판위원회)에 의한 판단으로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면이 있습니다.

○ 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에게도 이익이 됩니다. 즉, 사법부가 주관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청이 (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) 자체적으로 처분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그 외에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 청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고,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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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제 제도의 비교

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처분의 구제절차는 이의신청, 행정심판,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이들 세가지의 구제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 

	이의신청	행정심판	행정소송
근거법령	행정기본법(제36조)	행정심판법	행정소송법
심판기관	처분청	행정심판위원회	행정법원
심사대상	처분	처분 및 부작위	처분 등, 재결
비용	없음	없음	인지대, 송달료 등
시간	단기	중기	장기
집행정지	없음	인정(신청 또는 직권)	인정(신청 또는 직권)